이 대통령 "공공분야부터 불법 하도급 막아야…사고시 책임자 엄히 문책"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의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먹고 살겠다고 일하러 갔다가 죽으면 안되지 않나.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락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망 유형"이라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한다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안전고리를 걸 수 없다면 다른 추락방지 시설, 매트를 깔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왜 하는 것이냐"며 "사람 죽어도 괜찮다고 일 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을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더 주의시키고 공공분야가 더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10대 강국, 군사 5대 강국에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선다는 나라에서 공공분야가 어떻게 일하다가 사람을 죽게 방치하나"라며 "공공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 못하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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