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
"지난 7월30일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2000억 달러"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5768_web.jpg?rnd=20251029192243)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데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이번 협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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