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국익만 보고 협상 추진해 온 李대통령 노력에 찬사"
野 "국민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 시도해선 안 돼…국회 동의 대상"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5897_web.jpg?rnd=20251029200508)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또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했다.
또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날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또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후속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했다.
또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날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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