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PEC 계기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재자원화 재정지원 강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런 일련의 결과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자원 재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또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은 공급망 안정기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며 "또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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