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합법성, 대법원 심리 개시…경제정책 운명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고율 관세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직접 대법원에 출석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2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구두변론을 5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을 활용해 인도와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50%, 중국에는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CNN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기존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의 경제 전략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 달러(약 128조 7900억 원)로, 이는 9월 30일 종료된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는 이달 초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이미 받은 돈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수개월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업들은 심리 기간에도 계속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환급 대상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기업이 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어떤 기업이 환급 대상이 될지를 별도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CNN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관세 인상' 위협을 지렛대로 활용해 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미국 내 투자 증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 주요 교역국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보복 관세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가구 등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품목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CNN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트럼프가 232조를 포함한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IEEPA처럼 대통령의 한 마디로 즉각 관세율을 바꾸는 신속한 권한은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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