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잠 추진에 日언론 "동아시아 안보 환경 크게 변할수도…주시 필요"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일본 언론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며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 뿐이지만, 중국은 이를 일본 주변과 남중국해 등에서 상시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상황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역대 미국 정권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방침을 전환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국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미국,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9월 방위성의 ‘방위력 근본적 강화에 관한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방위성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 동력 활용 검토도 포함한 연구·기술개발"을 요구하며 도입 추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억지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다만 요미우리는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현행 법 제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일본이 비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플루토늄 회수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미국·한국과 의사소통을 통해 핵비확산 체제 유지, 억지력 강화 양립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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