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대장동 뇌물수수와 무관" 野 "검찰 항소포기, 李대통령 방탄"(종합)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윤아 기자 =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또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며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판 재개 부분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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