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힘, 검찰 정치적 이익 따라 휘두르는 파렴치한 행태 당장 중단하라"
추미애, 남욱 발언 두고 "검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법왜곡죄로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2/NISI20251102_0021041221_web.jpg?rnd=202511021150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자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붓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정치적 이익에 따라 휘두르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자제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력에 굴복했다'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고까지 망언을 일삼았다"며 "검찰을 '타살'한 것이 국민의힘임을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며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온갖 방법으로 막으면서, 정작 야당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를 강요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정권 외압'이라 몰아가며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조작기소 반성은커녕 '조작 유지 못 한다'고 떠드는 꼴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허위 의혹과 정치적 음모론으로 사법 신뢰를 흔드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라며 "항소 포기를 입에 거품을 물며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3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 밥 먹듯 해왔던 강압수사, 무리한 기소와 항소 남용의 달콤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자제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력에 굴복했다'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고까지 망언을 일삼았다"며 "검찰을 '타살'한 것이 국민의힘임을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라며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온갖 방법으로 막으면서, 정작 야당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를 강요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정권 외압'이라 몰아가며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조작기소 반성은커녕 '조작 유지 못 한다'고 떠드는 꼴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허위 의혹과 정치적 음모론으로 사법 신뢰를 흔드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라며 "항소 포기를 입에 거품을 물며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3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 밥 먹듯 해왔던 강압수사, 무리한 기소와 항소 남용의 달콤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57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 등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 즉시 공소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재판에서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조작 기소' 의혹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무리한 기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검찰이 또다시 항소해 '이재명 죽이기'를 이어가는 것만이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항소자제 입장이 알려진 이후,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검찰 조직의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권력에 기대어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리 없다"며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적 쇄신이 우선이다. 단호한 인사 조치 없이는 어떤 제도 개편도 무의미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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