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실, '檢 항소 포기' 외압 행사했나…與에 국정조사 제안"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는 "오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안 했나"라며 "수사지휘권과 관계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 안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등법원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며 "이제서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이번 항소 포기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 논란 관련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조작 기소를 내세우면서 이번에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건 분명히 법무부나 윗선에서 있었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걸 얘기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책무가 있다"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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