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 TF…野 "'적폐청산 시즌2'이자 내란 몰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TF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명목상으로는 계엄 관련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2'라는 비판이 나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내치기 위한 '공직자색출 TF'라는 주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때 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내란 몰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 내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TF 신설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TF는 합동참모본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한 '적폐청산 시즌2'이자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가기 위한 '내란 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이 별 성과를 못 내자 다른 형태로 내란 몰이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보복·공직자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신박한 시도"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에 국민은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라면서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이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선량한 공무원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 "제2의 적폐청산이다. 계엄에 대해 공무원들이 알았을까"라고 반문하면서 "2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에서 공무원들이 뭘 가담하고 뭘 얘기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시간여의 시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에 지금 이런 TF를 하겠다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 정권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통제하기 위해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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