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 1.8% 성장 전망…"3% 달성 위해 구조개혁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9%에서 내년 1.8%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1% 후반대 추정) 수준을 회복한다는 관측이다.

IMF는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 언급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미국의 정책 전환 등에 따른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 규모가 5.3%에서 2025년 4.8%, 2026년 3.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하면서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IMF는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다만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 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하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등 생산성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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