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재구속·내란실체 규명 성과…외환은 '미흡'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수사기관 사건 이첩, 고소 고발 사건 등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한 특검은 2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4명을 기소하는 등 내란 실체 규명에 성과를 거뒀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부분은 흡족하지 못하다.

수사기관 사건 이첩, 고소 고발 사건 등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한 특검은 21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외환 실체 규명에는 한계를 드러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김용현·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정부와 군 관계자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 중 5일만 사용하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석방 예정자들의 구속을 연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 초기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지 124일,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도 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그러나 수사 성과를 위해 영장 청구를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2번째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도 실패했다.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점을 고려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야권은 "무리한 정치 보복"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내란 자체가 근본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다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 특성상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영장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은 "구속이 수사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의 '헌법적 책무'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권한에는 치중하지만, 책임에는 둔감해 있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헌법적 책무를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이 있었다. 한 전 총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박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만 보폭도 (내란) 동조나 협력이 된다. 그 사람의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도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특검은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국군정보사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실제 수행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권은 '적국과의 통모'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92조 외환유치' 조문에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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