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대미투자 엔시날·원전은 조건부 긍정"…알래스카엔 신중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통상전문가들은 엔시날 사업과 후속 원전 협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미국 내 전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고려하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지만, 실제 수익과 일감을 확보하려면 후속 계약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대해서는 투자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참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대미 전략투자 1호로 선정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6.3GW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시설을 짓고 이후 4.9GW 규모의 복합화력 설비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의 전력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1호 대미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수요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명문화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후속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양국이 발전 기자재, 설계·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협상을 한 내용을 명문화를 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1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갖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1단계로 1.4GW 가스터빈 발전을 추진하고 2단계로 가스복합화력으로 가는 만큼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괜찮아 보인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도 "미 측이 PPA 연결에 난색을 보였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며 "미국은 전력을 생산해서 이를 판매하는 금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PPA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대미 투자가 기본적으로 불공평한데 일본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불공평하다는 점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갔을때 확실한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가, 안정장치는 잘 마련돼 있는가 등이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공을 들여온 원전 건설은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원전 협력이 국내 기자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형 원전의 건설 순서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조건을 후속 협상에서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석재 교수는 "원전 8기 건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후속 협상에서 우리나라 APR1400 노형을 먼저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먼저 건설한다면 2단계에서 우리나라 APR1400 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협상력을 발휘해서 투자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는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5~10%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나라가 미국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지 면밀히 살피고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우리측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백철우 교수는 "우리 노형인 APR1400을 건설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AP1000 2기를 먼저 건설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이뤄질 수 있다"며 "한미간 원전 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의 임명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주간 협약을 통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APR1400 원전을 건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20억 달러 수준의 기술료를 지불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서진교 원장은 "한미간 원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며 "AP1000 2기를 먼저 짓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원전 협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미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웨스팅하우스 10%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 등에 따라 우리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분을 활용해 불합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추후 지분율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LNG 터미널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만큼 빠른 투자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석재 교수는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한다"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이 참여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문구를 넣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리가 굳이 참여한다면 LNG 터미널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며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로 수익배분을 통합 관리키로 한 만큼 해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금 회수 여지는 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진교 원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말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 긴호흡으로 한미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정치적 환경이 바뀌는 만큼 우리의 협상을 강화해서 투자에 있어 조금 더 균형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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