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DMZ 폭발사고에 "군사 대응에 신중 필요…군 상해 목적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2개의 국가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군사분계선(MDL) 부근을 국경선으로 두고 그 국경선 부근을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과 함께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를 찾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장 이 문제를 과거 목함지뢰와 비교해서 막바로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의 수색로 소통문에 지뢰를 심어 명확한 상해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UN)군 사령부도 비무장지대에 공격형 무기나 중화기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방어적 목적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우에 따라서 북한 측 입장에서는 우리 MDL을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사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 안전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저는 그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의 '늑장조사'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는 우리 정부가 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늦춰야 할 실익이 없다. 그걸 늦춰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며 "전혀 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UN 총회 연설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을 두고는 "단계적으로 추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고 이를 줄여가는 감축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까지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구상이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UN 총회 연설의 의미와 별개로 우리 군이 사고를 당하고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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