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정감사…'李 공소취소' 논쟁 불붙을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문발차'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조사 활동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등 여러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하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정치적 중립성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거론된 사건들 위주로 1차 사건 7건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추가로 국민제안을 받거나 미래위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2차 조사 대상 12건도 배당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행은 앞서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말에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이던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해 검찰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의 운영 상황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과 검사 정원 감축, 인력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사건 처리와 공소유지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증인 신문에서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 유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김정훈·신동원·김종욱 변호사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부지검에서 형사5부장과 차장검사 등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증인 신청 사유에는 검찰 수사기록 관리와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 'D-net' 등이 기재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의원 관련 녹취록과 사건 처리 과정이 담긴 검찰 내부 문서 등을 서부지검 수사자료로 보고 있다. 이에 자료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검찰 측 협력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신약로비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강세찬 제넨셀 대표 등은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미래위의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임금체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한다는 취지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생한 배달대행업체 유착 의혹도 국감 질의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라이더' 의혹과 관련해 임은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민간 배달 플랫폼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사무소의 한 직원은 특정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정보를 받는 대신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등 이른바 '단속 실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확인한 법무부는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교도소 탄약 분실 사건이 일어난 대전·천안교도소장 등도 탄약 분실 경위,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국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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