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살인미수만 3번째…法 11년전 경고했었다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모(59)씨가 2015년 두 번째 살인미수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흉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재범 방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뉴시스가 확보한 2015년 인천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40대 여성 A씨에게 재결합을 제의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칼을 휘둘러 A씨를 살해하려 했다.

최씨는 A씨의 팔과 손, 가슴, 옆구리를 수차례 찔렀으며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을 이용해 제지했음에도 계속해 A씨를 찌르려고 했다.

경찰의 제지로 A씨는 심부 열상 등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살인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최씨의 전자발찌 부착 종료 예정일은 2029년 2월 23일이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최씨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자 순간 격분하여 부엌칼을 다시 빼앗아 피해자의 팔과 손, 심장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살인미수 ▲2007년 동거녀와의 흉기 범행 ▲2015년 전처 살인미수 등에 이어 지난 13일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흉기 난동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A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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