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민주당 의회 탈환에 재정 개선 기대…유럽 관세 불안 여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탈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의 관심사인 관세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4일(현지 시간)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 재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럽의 정책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결제업체 이버리의 디에고 바르누에보 시장 분석가는 이메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재정 전망에는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며 "의회가 트럼프의 확장적 의제를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자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권의 대립이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투자자 메모에서 "월가는 의회가 극단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치적 교착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은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부채한도다. 한도 상향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다. 바르누에보는 2027년 중 부채한도가 정부 차입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을 겨냥한 관세 압박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회 구도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무역 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은행 ING의 제임스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전 메모에서 "외교와 마찬가지로 무역도 대통령이 의회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을 겨냥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예산 승인과 실제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네바다 조앤 리 정책연구원은 "민주당 의회가 우크라이나나 개발 지원 예산을 법으로 정해도 대통령이 이를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유럽은 배정된 예산을 확약이 아닌 의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달러 흐름에는 선거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ING의 프란체스코 페솔레 외환전략가는 "달러는 여전히 연준 관련 흐름에 주로 반응하고 있으며, 연준은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그전까지는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