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균열에 '김성훈·이광우 체포' 태세…강경파 압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 체포영장 신청, 추가 입건에 나서며 경호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명령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밝히며 내분에 휩싸인 경호처를 흔들고 있다. 경호처 간부들이 중무장을 지시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반발하며 김 차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신청에 이어 13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확인 불가"라면서도 "범죄가 발생한 관할은 서울서부지검이 맞다"고 말했다.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경호처 회의에서 한 간부가 경호처장 대행인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지휘부 신병확보를 검토하며 지휘부 무력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냈다.

이로써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는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진하 본부장은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 중 두 번째로 경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특수단은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김신 가족부장은 26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26명은 현장에 나왔던 경호처 직원"이라며 "채증 자료를 계속 판독 중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입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 방해에 단순히 가담한 사병은 입건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호처 지휘부와 달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반 직원들은 부드럽게 회유하면서 결속력을 약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옳은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경찰의 지휘부 수사와 경호처 일인자였던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 및 사퇴로 경호처 균열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당일 삭제됐다.

글에는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글은 김 차장의 지시로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 소속 부서장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자 전산 담당 직원에게 글을 삭제하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크다는 편지도 공개됐다. 한 경호처 직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편지를 보내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며 "대다수 직원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균열을 파고들고 있다. 명령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선처하겠다고 밝히며 내부 동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불이익을 우려해 지휘부 명령을 거절하지 못했던 경호처 직원들이 소신껏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는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 소환조사, 체포영장 신청 검토, 불복 직원 선처 등으로 전방위적 압박에 열을 올리면서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김 부장에 대한 신병확보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같은 날로 점쳐진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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