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부정선거 밝히려고" vs 국회 측 "할 말 없구나 생각"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줄곧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아온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며 평화적인 계엄이란 점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며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 측 소추위원 및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재판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 안 되고 유혈사태가 없었으며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며 "이 계엄은 알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담화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는데 관련 주장에 대리인은 한 시간가량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은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서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변호사의 임무는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대방(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서면을 쓰고 주장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를 한 것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침입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그 부분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 근간을 근거도 없이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호락호락하게 선거의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가 진지하게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하고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중해서 들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며 "저희는 들으면 들을수록 할 말씀이 없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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