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다른 탄핵 사건도 영향 미치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헌재가 심리 중인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해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중도·보수 성향으로 구분되는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내며 재판관 성향별로도 판단이 엇갈렸다.

헌재가 헌정사 최초이자 지난해 처음으로 제기된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심리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검사 3인 등 행정부 고위직 다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걸려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무리한 탄핵소추로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또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를 증명하려는 듯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기각'으로 결정 나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무에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야권에서도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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