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구하기', 의회서 제동 조짐…"위법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살리기'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합작회사를 제안했는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매각 계획에 구체성이 없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기업의 공공 소유권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폴 의원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교위원회 소속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도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20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구매자가 회사 절반을 인수해 50 대 50 합작 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 적대자 통제 애플리케이션법'은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구매자에게 절반을 판매해 법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

친(親)트럼프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법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절반을 갖는 주체가 미국인 소유주인지 미국 자체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나 소유 구조에서 중국이 일정 역할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사소한 조정이 아니다. 법 위반이다"라며 "중국이 1%라도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워싱턴) 의원은"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요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길 원한다"며 "중국과 합작 투자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호 친구'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엑스(X, 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는 데 열려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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