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인턴 모집 내일 시작…수련·입영 특례에도 복귀 '불투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3일부터 상반기 수련을 재개할 사직 전공의(인턴) 모집을 시작한다.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 '당근책'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사직 인턴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오는 3~4일 상반기 인턴을 모집한다. 지난해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인턴 2967명이 대상이다.

4일 오후 5시까지 병원별 원서 교부 및 접수에 이어 5~6일 면접(실기)시험 이후 7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레지던트 모집과 마찬가지로 이달 중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특례를 줘서 사직 전 수련한 병원 및 전문 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병원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에 복귀할 경우 입영을 수련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에 사직 전공의들이 마음을 흔들릴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달 15~19일 사직 레지던트 922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결과 199명만 지원했다. 지원율은 2.2%로 98%에 가까운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년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손을 내밀었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의대 증원 전의 규모인 3058명보다 줄이는 방안도 열어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교육 여건, 학교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정상화 계획을 먼저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14일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에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 등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불필요한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중증 및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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