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의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선거 개입 양상"이라며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 떨어진 '수사 지연'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11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국가기밀 누설 및 부당 이익에 대한 편취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때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우선 집중한 뒤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특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도 발의했는데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연동해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도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며 "김건희 (의혹을) 따로 분리한 상설특검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명태균 특검에 좀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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