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선관위 국정조사·특별감사관 동참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감사관제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 비리와 부패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민(選民)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그래서 판사들과 현직 헌법재판관 다수가 선관위 수장을 역임했었고, 그들은 공정의 가치를 지킬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청년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며 "그러나 혈연과 인연만으로 선관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특권의 성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 비리는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국민이 신뢰해 온 근본 가치를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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