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여 "부패사슬 끊어야" 야 "부정선거 제기 나쁜 의도"

기사등록 2025/03/03 15:19:38

최종수정 2025/03/03 17:20:26

'세컨드폰' 김세환 與 예비후보 출마…여 '혹세무민" 야 "관계 밝혀야"

박근혜 예방…여 "보수정당서 해야할 일" 야 "박 탄핵 옹호 행위"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조재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3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의 이른바 '세컨드 폰' 논란과 국민의힘의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별감사관법 발의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조사, 특별감사관제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세무민의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병가를 악용한 해외여행, 업무폰을 활용한 정치 행위 등 비리와 부패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 비리는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국민이 신뢰해 온 근본 가치를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그분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아직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주장이 대단해 정략적"이라며 "비화폰 이슈로 보이지만 내막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해병대원 국정조사 등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유독 선관위에만 국조를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김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야권의 김 전 총장 관련 공세에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라며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뿐,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탄핵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사안의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항을 갖고 다시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국가적 혼란 상황이고 정국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직 대통령인 국가 원로들을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교환하는 건 보수정당 대표주자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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