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부터 윤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서울=뉴시스]정리/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했다. 두 사건의 결론은 최후 변론일로부터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까지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12월 16일
-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
-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이미선 재판관 지정
-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8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9일
-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송두환·이광범 공동대표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

▲12월 24일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1월 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

▲1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

▲2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

▲2월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
-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휴일 제외 매일 평의

▲2월 27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3월 5일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3월 13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

▲3월 1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3월 24일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

▲4월 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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