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8인 호명하며 "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중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30일이 지났고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수괴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헌법수호자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 뿐이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전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니 가장 먼저 선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3명,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수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주 내로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