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고문 "관세 부과, 더 큰 경제 위험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미 취약한 경제 기반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수석 경제 고문인 조셉 라보르냐 (Joseph LaVorgna)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정확한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외부에서 관세 부과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협상의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결국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가계 소비 심리는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관세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이 기업 수익 악화로 이어져 주식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탓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고, 이 때문에 자국 제조업과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다고 본다. 이에 전세계 국가들에 상호적인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가 목적인 만큼 비관세장벽과 환율 등까지 고려해 세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라보르냐는 최종 관세율이 평균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론적으로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도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징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동반 경기침체)이 고착화해 더 큰 경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Mohamed El-Erian) 알리안츠(Allianz) 수석 경제 고문은 "이것은 국내 경제 및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사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부 구조가 간소화되며, 공정한 무역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도 "보복 관세가 이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최근 가계 및 기업 신뢰의 급격한 악화"와 "관세로 인한 2차적 영향"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더 낮췄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1.7%로 전망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를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로 상향 조정했다.

윌밍턴 트러스트(Wilmington Trust)의 수석 경제학자 루크 틸리(Luke Tilley)는 "우리는 이미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었다"며 "소비자 지출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관세로 인해 성장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세금 인상이며, 경기 위축 요인이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