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들, '개헌' 강조…'윤 선고' 여야 승복 요구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들은 2일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여야의 사전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직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희태·임채정·정세균 전 의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머리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국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안정화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특히 "정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출발점은 개헌"이라며 "개헌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정치를 바꿔나간다는 것은 우물에서 우물가로 도움 닫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현재 구조로는 정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위해, 개헌을 통해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든가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해서 민주주의 기본을 다시 닦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개헌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분권적인 기관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우 의장을 중심으로 개헌 등 국가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 의장을 향해 "그 점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우 의장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100퍼센트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내란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헌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를 통할하기에 부족한 게 많다"며 "개헌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최소한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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