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김형두·정형식…송곳 질문으로 윤측 허점을 찔렀다[尹 파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앞서 탄핵심판의 쟁점인 국회 활동 방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 질의했다.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어떤 목적으로 의사당을 침입했냐는 대목이었다.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군 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고 물었다. 국회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찌른 것이다.

정 재판관은 재판부 직권 채택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는 “(계엄 다음 날) 0시 31분부터 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향해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것도 사례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질문을 받은 후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고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문도 많았다.

김 재판관은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5분 간의 국무위원 모임이 '국무회의'가 맞는지 물어본 대목이다.

이를 두고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는지, 군 사령관에게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한 적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다.

문 권한대행의 질문 역시 헌재가 국회 방해 시도와 계엄령 선포의 목적, 배경 등을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난 2월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 신문이 회자됐다.

김 재판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이 정치인 체포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적시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많은 주목을 끌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월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메모 속 '검거 요청’ 대목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질문에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가 하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증인 채택 요청은 대체로 거부했고, 관련해 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과정에서는 별도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적용을 두고 논란이 될 때는 원칙을 직접 고지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2월 11일 7차 변론기일 초반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의 1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23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5대 4로 기각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완화된 증거 법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련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쟁점 5가지 모두의 위법, 위헌성을 인정했으며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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