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무역참모 "철강·車 관세는 협상 여지 적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 각국이 협상에 나선 가운데, 기존에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 백악관 참모가 전망했다.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안보와 관련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들"이라며 "논의를 위한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케이트 전 수석은 "북미 관계 및 공급망에 한해서만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면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중국산 철강 덤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차례 조치를 취했으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케이트 전 수석은 다만 "만약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똑같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하나의 방패를 형성해 중국의 과잉 생산을 돌려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관세정책 배경으로는 오랫동안 누적된 중국의 반시장적 행태를 지목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도 여러 산업에서 과잉생산, 불공정 보조금, 덤핑 등 반시장적 조치를 지속했고, 이에 WTO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변화"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중국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언급한 바 있는데, 케이트 전 수석도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출통제 등 대중 압박에 동맹국들 참여를 원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바꾸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일종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케이트 전 수석은 미중이 트럼프 1기 집권기와 비교해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장기간 무역 전쟁에 더 잘 준비돼 있다"며 "이정도 관세율이면 디커플링을 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신경쓰는 지도자들이며, 지금은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떻게 사태가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으나,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참모들이 중국과도 잠시동안의 휴전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케이트 전 수석은 10년 이상 미 무역대표부(USTR)에 몸담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유럽연합(EU) 대표부와 백악관에서 활동한 무역협상 전문가다. 현재는 워싱턴DC 소재 컨설팅 업체 맥라티어소시에이츠에 몸담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보통 무역협정은 수많은 회차와 상호작용을 수년간 거치지만, 이것들은 그런 종류의 협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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