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분형 모기지, 없는 것보다 나아…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분야 유튜버들과 가진 '찐리얼 경제 토크토크 라이브' 방송에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집을 소유할) 선택 옵션의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소유권을 정부, 금융기관 등과 공유하고, 본인은 일부만 소유한 채 거주하면서 점차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의 주택금융제도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사실 주거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나 투기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념적으로 맞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며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봤다.

이어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말리거나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시장은 놔두는 대신 그 시장에 관여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서도 살만한 집을 구해야 되겠다는 데 충분히 집을 공급해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맞춤형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임대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을 하는 쪽 입장에선 일률적으로 하면 편하다. 그런데 현장에선 부작용이 생기고, 지역이나 대상자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며 "조금 더 (정책이)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불안정 등이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O'가 쓰인 팻말을 들었다.

그는 "'되냐'고 물어봤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개발도상국도 PBR이 2가 넘는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불안정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경영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되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의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2500에서 2000이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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