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선관위 제출…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의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3·4호 공약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공약이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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