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 농업은 학대 수준…전략·안보산업 육성, 쌀값 안정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전남 나주를 찾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인정하고 농업 종사자의 공익 기여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 뿐 아니라 농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시 금성관 인근에서 유세를 열고 "나라 국정은 국민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대한민국 농업도 지금처럼 학대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부 선진국에서 잘 사는 사람일 수록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다. 지난 대선 때 찾아본 자료 기준으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연간 가구당 2400~2500만원정도를 보조금 주는데 우리나라는 농업 지원이 적다"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를 겪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라며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주도록 입법하자고 한 것이다. 동시에 과잉 생산이 되면 문제가 되니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었더니 이거도 대통령이 다 거부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거나 거부하고 국민 주권을 거부하다 결국 국민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해서 본인이 거부 당했다"라며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 공약 이행률이 95%를 왔다 갔다 한다. 농업 지원 얘기도 빈 말이 아니다"라며 "대선 공약을 할 때도 정책본부에 실행이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 도입과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남 나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한 뒤 수도권에서 쓰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 요금이 같으면 이상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해서 송전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와 소비지 전기가 원격일 때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남 나주 산골짜기 등에 풍력 발전을 하고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으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몇배를 더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며 "전기를 쓰고 남은 것을 팔도록 송배전망도 깔아줘야 한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투자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를 거론하면서는 "정규재 주필이 얘기한 것 처럼 호남은 민주당이 공천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현역이나 후보를) 싹 날려버린다. 호남은 텃밭이 아니라 살아 있는 죽비"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모든 자원과 역량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특정 기득권자들의 영예, 사복 채우기, 특정 정치 집단 정적 제거하기, 정치 반대 세력 집단적으로 멸절 시키기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라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디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유치하고 졸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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