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실행 가능성은?…"중국 견제 위해 일정 부분 조정될수도…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 감축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WSJ가 언급한 4500명은 이 가운데 약 16% 규모다.

주한미군 감축안은 현재 검토 단계이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방전략(NDS)에 맞춰 주한미군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차관 인준 전 대중국 포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에 대해 전략적으로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주한미군 역할을 대(對)북한 용도보다 대중국 용도로 방점을 찍고 재래식 부분은 한국군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빼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게 전체적인 전력의 누수가 발생하거나 한미 통합 전력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별로 본격적인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이나 정상간의 회담이 있을 때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의제"라고 했다.

차기 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문제를 제1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문제를 다루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유연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부 미군을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빼서 고정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논의가 미 국방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한미 간 국익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주한미군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용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홍민 위원은 "중국에 대한 거부·봉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철학은 명확하다"며 "명확하게 이를 위해 모든 배치가 전력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주한미군 감축)은 콜비 차관의 철학이지 딜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본인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대북 억제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지훈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간의 연합방위 결속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잘못 판단해 한국에 대해 공세적인 언행이나 행동 등을 취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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