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임제 개헌, 재임 대통령에 적용 안 돼…의심 거둬달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며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 개정 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임기 단축 없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연임제'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중임제는 일종의 중간 평가 같은 것을 도입해서 (평가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이러한 중임제를 도입해) 나중에 (대통령 임기를) 다시 하면 국정 안정성과 상관없이 그냥 두번하게 한다는 의미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세대 교체가 돼야 하는데 한번 불신임을 받으면 그만해야지 (중임제로) 나중에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연임을 이어서만 하도록 바꾼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전에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거나,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제시한 뒤 집권에 성공한 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크게 이론 없이 (국민의힘과)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돼서 개헌 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더이상 진척이 안 됐다"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대선후보가 모두 개헌안을 공약하고 그 공약을 당선되는 사람이 제안하면 된다. 그래서 공약의 일환으로 좀 늦긴 했지만 (개헌안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했다.

중도층 지지율 추이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에서 외연 확장을 멈췄다는 억지 주장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상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질문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이 있는 점은 선거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세력, 또는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니까 중도 보수로의 외연확장은 멈췄냐고 일부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씩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등 노동 현장을 중시하니 '되돌아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쪽이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시대의 핵심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가는 길은 1순위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 보장, 적정한 복지가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를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국정도 그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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