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일본, 중요 협력파트너"(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신속한 해제를 약속하며 '핵 무장론' 등과는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외교체제를 혁신하겠다.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며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공관을 한국 문화 전파 플랫폼으로 활용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강군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이 골자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문민 통제 강화, 군 작전·장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병역대상자에게 징집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지 제공,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또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 외교 참모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점이 있다"며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평화적 이용 정도를 늘리려는 방안"이라며 "그 문제는 핵 잠재력이나 핵 무장론과는 무관하고 당은 핵무장론, 핵 잠재력론과 완전히 거리를 둔다. 저희가 생각하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순수한 경제적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비핵화를 이루려면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재개 움직임이 있어서 봐가며 적절한 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중국 등과의 관계 설정를 두고서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방안을 담은 바 있는데 위 의원도 "전작권 문제는 (환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