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책임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고발 방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3/NISI20250523_0020821985_web.jpg?rnd=2025052307310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 것에 대해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 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경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 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원래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도 자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대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지율을 꺾고 싶어서, 대선 직전에 '내란몰이' 불쏘시개를 던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경찰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의 선거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반법치 반민주 범죄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자유방해죄 혐의로 즉시 고발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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