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中 사이 실용외교 시험대 오를 듯"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외 정책에서 실용외교를 표방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 설정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이 대통령이 북한·중국 등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한 점을 들면서 "분석가들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실용주의로 특징지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와 안보 이익의 균형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석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실용주의, 유연성, 경제적 긴급성 등으로 특징지어질 것이고 중·한 관계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외교 관측통들은 중국·한국·일본의 역학 관계와 한국·일본·미국의 동맹이라는 두 가지 삼각관계 내에서 한국의 미묘한 입장으로 인해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SCMP에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더 균형 있고 유연한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의)협력은 한국이 반도체·신소재·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윈 난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중국과 한국의 더 많은 상호작용과 참여가 있을 것이고 경제 협력의 여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수출 주도 경제에 필수적인 자동차, 철강 및 기타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가파른 관세에 부닥찰 수 있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한·일의 역학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활성화된 반면 한·일·미 동맹은 순전히 지정학적·안보적 이유로 인해 형성됐다"면서 "이 두 삼각구도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 대통령에게 그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한·중 문제 전문가인 류용욱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문화 교류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국가 안보 문제의 범위를 계속 확장함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중 간의 잠재적인 양자 협력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는 "매우 까다로운 균형 조정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잘못되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강대국 전략게임의 졸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을 향한 중국의 진정성과 선의는 양국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선견지명을 갖고 기회를 포착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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