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들었다"…윤 직접 반박(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문을 부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군 장성의 거듭된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앞선 5차 공판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이 언론 인터뷰와 진술조서에서 '대통령'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게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으나,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캐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도 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보통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어봤으나 이 준장은 "제가 들은 건 '대통령'이라는 워딩(말)이 맞다. 함축적으로 상부라 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상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맞지 않는 듯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문짝'·'도끼'·'전기 차단' 등 표현이 있는 지시를 받은 시점을 기억하냐는 질문에도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의결 직전 통화에서 한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간 법정 안팎에서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말미에 처음 마이크를 잡고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당부사항 때만 있었다"며 "중간에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런 지시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받았단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주장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라는 발언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발언 직후 재판부가 내용을 확인하자, 이 준장은 "화상회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른다"며 "상부라는 표현은 간접적으로 작성한 것이었고 (말하고자 했던 것은) 대통령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당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는 개별 증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아 왔다.

이처럼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지자 이 준장도 발언권을 요청하며 거짓이 없음을 거듭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부하들이 처벌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계엄 며칠 후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준장은 재판 말미에는 "(계엄은)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이라며 "제가 진술을 했었고 진술한 내용은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관계 바로잡으려고 한 제 생각이었고,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서 수사기관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라 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 막바지에 이 준장이 신문을 마치고 퇴장한 이후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과 절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보안 시설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자료 제출(문서송부촉탁 등) 방식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수색에)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에 따라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영장발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이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과 관련해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이어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이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출석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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