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전단·방송 중지…北 반응 주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연이은 대북 유화 조치를 내놓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1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 중지하면서 "남북관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중지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북전단·대북방송 관련 조치가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통일부는 앞서 9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살포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살포 중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주는 조치이다. 북한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소음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도 상당했다.

이번 방송 중지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다. 이틀 전인 9일만 해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대북방송과 관련해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전단 살포를 방치하던 통일부가 '중지 요청'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대북방송 중지에 비하면 수용성이 높은 조치로 인식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몇달 째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한 측 반응을 둘러싼 기대감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마지막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해 11월이었다.

하지만 대북방송의 경우 우리가 먼저 멈췄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군이 기한 없는 '중단' 표현 대신 일시적인 조건부 어조인 '중지' 표현을 쓴 것에서 이 같은 고민이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중지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속도감 있게 연쇄적으로 유화 조치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관계 단절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장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면밀히 탐색하고 있을 시기에 향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화책들이 대화 국면을 열어 이 대통령의 공약인 남북 연락채널 복구 및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남북한 모두에 던지는 메세지"라며 "대적·대결 상태 해소와 조기 안정화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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