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윤석열 검찰 정권 폭주가 이재명 정부 낳아"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정부를 낳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보고를 해달라"는 등 검찰을 공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여러 사연도 많았고 마음에 심적인 동요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 기관이기에 굳건히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라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과 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현실은 검찰이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고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이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인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준비하고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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