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담대 6억 제한에 "현금부자만 남기고 서민과 청년 쫓아내는 불공정 규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미 13억을 넘었는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으면 나머지를 어디서 마련하라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이 내 집을 가지려면 무엇을 더 포기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냐"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는거냐.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늘 서민과 청년부터 밀려나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집, 청년의 꿈, 국민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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