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경제·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추경 집행 만전 기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추경안이 경제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명의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주권정부가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안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순증(증액 2조4000억원, 감액 1조1000억원)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국비지원비율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추가지원금을 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비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하고,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를 5% 인상했고,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249억원 증액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49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콩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콩생산 과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연내 콩 2만t을 추가 비축하는 사업 예산으로 1021억원을 반영했고,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이상 수온에 대응하는 장비를 확충한 예산으로 2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조성사업 예산을 103억원 증액했고,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할 수 있는 예산 159억원도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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