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상호관세 최대 분수령…서한 발송 전 고위급 협상 총력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통상에 이어 안보 수장까지 미국에 급파해 한미 양국간 큰 틀의 합의 또는 관세 유예 연장을 도출해낸다는 각오다.

통상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협의에서 큰 틀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무역 불균형 개선, 산업 협력 방안을 포함한 관세 협상이 합의되고 비관세 장벽 등 쟁점 사안은 뒤로 미루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8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돈이 미국에 8월 1일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발효일을 다음달 1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는 나라의 경우 4월 2일 수준의 관세율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은 7월 9일이 아니라 8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2개 주요 교역국에 4월에 밝힌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8번째로 큰 국가인 만큼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서한을 받는 국가에 포함될 경우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4월 2일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3주 정도의 추가 유예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별 관세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한이 오지 않을 경우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7월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9일부터 15%의 상호관세를 부과 받을 지도 모르는데다 3주의 유예 기간 적용 여부도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기존 15% 수준으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높아지기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관세율이 더 높아질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해 종전 대비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수 있는데다 우리나라에 서한이 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조치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귀국 일정을 미루고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또 정부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함에 따라 한미간 협상은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포함해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기술 협력,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막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 부과율은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한미 양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을 목표로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영국이 에탄올·소고기·농산물·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별 관세 일부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일반적인 원칙을 합의한 후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고위협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의 경우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부 차원의 결단이 쉽지 않은 만큼 합의점을 쉽게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경우엔 한미간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이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 또는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앞세워 우리나라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하며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 이전에 한미간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큰 틀의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전략이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품목별 관세 양보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협조하고 미국산 사과 개방안 등을 수용하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방향성을 잡고 돌아올 수 있다고 본다"며 "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한 것은 최대한 협상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패널티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비관세 장벽 폐지 등은 9월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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