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국가별 압박에 핵심 품목엔 최대 20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또다시 연기한 가운데, 국가별 관세 서한 통보에 이어 최고 200%에 이르는 품목별 관세 부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3주 미룬데 이어 구리 수입품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0여 개국은 8월 1일까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각국은 여기에 더해 고율의 추가 관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최소 25%,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한 발송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침(현지 시간 9일) 무역과 관련해 최소 7개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내 15개국에서 20개국에 서한이 추가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 수입품에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4월 발표된 상호관세는 최고 145%에 달했으나 6월 잠정적 합의 이후 30%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수입품에는 총 5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3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의 경우 10%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대부분 상품에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무역협정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는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25%), 철강(50%)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항공기·주류 등 일부 상품군에 대한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 적용했다가 이를 50%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비교적 균형잡힌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간 잠정 협정에 따라 현재 10%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면세 쿼터를 허용했다.

지난주 협정을 맺은 베트남의 경우 20%의 관세를 적용하고, 우회 수출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더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에 대해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각 국가들과 무역협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품목별 관세를 두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수입품에 25%, 철강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 구리에 50%, 의약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선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관세가 향후 취소되고 환불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부과한 10%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 관세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관련 변론은 이달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판결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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