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정부 "기존 합의된 12차 분담금 협정 준수" 강조
위성락 안보실장 귀국 즉시 정책실·국가안보실 공동회의…대응책 협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추진…대통령실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채널을 총가동해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연장되며 일단 3주의 협상 시간을 확보했지만 미국 측의 청구서가 계속 쌓이는 형국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틀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다. 그는 "미군이 한국을 재건하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미국에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면서 대선 당시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을 때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등 안보 현안과 무역 등 경제 이슈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정부는 우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9일 입장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기존에 확립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다"며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협정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000억원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 요구한 100억 달러의 9분의 1 수준이다.
대통령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8월 1일이라는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너무 얽매여 시간에 쫓기듯 협상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는 게 나은지,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선이나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카드를 내밀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한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은 별개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정부는 우선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통상·안보 협상을 '톱 다운'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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