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성훈-이광우 등 尹 체포방해 수사 탄력 받나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이 윤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거쳐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른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 등이 구속영장에 거론됐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혐의에 이름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내용을 수사 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김 전 차장이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김대경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따르지 않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영장에 '김성훈으로 하여금 김대경에 대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했다'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적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범행'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및 관저지역 출입 통제' 지시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봉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내부 법률 검토에도 체포를 막아선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위력 경호를 실시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공모관계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피조사자들이 기존과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한 내에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 범죄사실을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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