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심의부터 의결까지 80일[일지]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퇴장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부터 최종 의결까지 일지.

▲3.31 = 고용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4.14 = 제13대 근로자위원 2명 교체 /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유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 위촉

▲4.22 =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

▲5.27 =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월 265만원 두고 대립 /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최임위 개편방안 두고 공익위원 사과 요구

▲5.29 =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관련 노사 공방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대립 /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 병기 결정

▲6.10 =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 도급근로자에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에 확대 적용 관련 실태조사 요구

▲6.11 =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 제시

▲6.17 =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신경전

▲6.19 =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노동계,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 제시 / 경영계 1만30원 동결안 제시

▲6.26 =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500원(최초요구와 동일), 경영계 1만60원(0.3% 인상) 제출 /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60원(14.3% 인상), 경영계 1만70원(0.4% 인상) 제출

▲7.1 =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3차 수정안 1만1360원(13.3% 인상), 경영계 1만90원(0.6% 인상) /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12.3% 인상), 경영계 1만110원(0.8% 인상) 제출

▲7.3 =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5차 수정안 1만1140원(11.1% 인상), 경영계 1만130원(1.0% 인상) /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 1만150원(1.2% 인상) 제출

▲7.8 =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노동계 7차 수정안 1만1000원(9.7% 인상), 경영계 1만170원(1.4% 인상) / 8차 수정안 노동계 1만900원(8.7% 인상), 경영계 1만180원(1.5% 인상) 제출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210원~1만440원 제시 / 노동계,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7.9 = 최임위, 자정 넘겨 차수변경,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 제12차 전원회의서 9차 수정안 제출받기로

▲7.10 =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심의촉진구간 거부하며 퇴장 / 노동계 9차 수정안 1만440원(4.1% 인상), 경영계 1만220원(1.9% 인상) / 10차 수정안 노동계 1만430원(4% 인상), 경영계 1만230원(2% 인상) 제시 /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2.9%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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