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상호관세 15%…방미 앞두고 어깨 무거워진 구윤철 경제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상 타결로 이번주 방미를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관세율을 대(對)일본 관세인 15% 이하로 합의해야 하지만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타결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왔지만 자동차와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고 관세율을 10%p(포인트)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국 협상 결과는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협상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카운터파트를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다.

8월 1일로 상호관세 부과 기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기존 상호관세 25%를 부과받게 돼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남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그래서 모든 관계 부처가 한 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또 대응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관세협상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 문제지만 정부는 일단 국내 반대 여론 등에 따라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론이 민감한 농산물 개방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을 늘리는 등의 카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미국은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제한,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망사용료 부과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사과와 감자 수입 허용의 경우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지만 과학적 절차를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수입 위험분석 8단계 중 초기 단계인 2단계에 멈춰있고 미국산 LMO 감자는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안전성 검토 중이다.

이번 통상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국에 비해 높은 대미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p 하향하고 내년 전망치는 1.9%에서 1.6%로 내렸다.

ADB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이유 중 하나로 수출 위축을 꼽았다. 반면 중국(4.7→4.7%), 대만(3.3→3.5%), 베트남(5.6→6.3%) 등은 전망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무역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제조업 기반 국가 중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협상 전략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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